22일 오후 2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5.18 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5.18 기념재단과 이개호 의원, 최경환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 주관했다.

참석한 인원의 대부분은 5.18 유공자들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격려사와 함께 토론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아직도 일부 세력들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엉뚱한 사항에서 자꾸 왜곡 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화의 뿌리는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6·10 항쟁이 이뤄졌으며, 그것이 오늘날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신도 국가유공자(?)라며 극우인사와 일부매체 때문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지정곡으로 제정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누이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비뚤어진 역사관과 민주주의관을 개인의 취향 문제로 좋다든지,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민주주의 퇴행까지 방치해도 좋다든지 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 토론회에서 독일 흄볼트대학교의 잔트퀼러 교수는 ‘독일의 나찌 청산과 입법의 사회적 배경’을 주제로 발표 했으며, “나찌 부역자에 대한 처벌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정부와 독일의 양심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는 ‘역사왜곡, 부인행위의 처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했다.

이외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갑주 변호사의 ‘5.18 민주화 운동 부인 왜곡행위 형사처벌 법률에 대한 의견’,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의 ‘5.18 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 토론문’ 발표,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반인도 범죄와 표현의 자유’ 발표가 있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5.18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최후의 보루인 형벌을 제정해 강제하는 것은 5.18 정신에도 어긋나는거 아니냐”며 “문화적인 접근법”을 주문했다.

자유토론에서 사회자가 읽은 우익 참가자 A씨 메모 내용은 “지만원 박사가 전라도 사람 전체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사진정밀분석으로 477명의 북한특수군을 찾아냈다는 것이 어떻게 5.18 명예훼손인가? 만약 이개호 의원이 제안한 법을 만든다면 과거 나찌법이나 유신법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문 했다.

이에 사회자는 “전국에 있는 477명을 찾아서 아픔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방청석의 B씨는 “방송에서도 5.18 유공자들을 찾았지만 못 찾지 않았느냐? 5,000여명 유공자 중에 477명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사회자는 방청석의 B씨에게 조용히 나가 줄 것을 종용하며 대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