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중국과 러시아 등이 가세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돈줄이 막혀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제재 속에서 때 아닌 ‘제재 특수’가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대북 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다.
유엔 2270호는 중국 요청을 해 받아들인 조항, 즉 제재는 하되 민생관련 광물 수출을 허용한 결과, 이를 제대로 이용하는 북한의 특수기관들이 ‘광물 수출권’을 위임받아 석탄 등을 팔기 위해서 중국의 대방들과 교섭하고 있으며, 이들 특수기관들은 ‘때 아닌 특수(特需)’를 누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에서 “힘 있는” 단위들이 지금은 돈 벌기에 더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이들 힘 있는 단위들은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자기들은 제 주머니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른 제재가 본격 가동되면서 북한은 무역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노동당 39호실 산하 무역기관과 군대 회사들의 명칭을 바꾸고 ‘와크’를 몰아주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소식이다. ‘무역 와크(Wok)’는 원래 중국 음식을 볶거나 요리할 때 쓰는 우묵하게 큰 냄비를 말하는데 이는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허가권’을 뜻한다.
최근 들어 이렇게 민간회사로 둔갑을 마친 무역회사(특수기관)는 북한에서도 희귀한 천연색 옥돌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큰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 희귀 옥돌은 지방 사람들이 샘플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들여보내는 등 수출 품목에 버젓이 올랐으며, 가격도 비싸서 중국을 통해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지에도 수출을 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특수기관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TV나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들여와 평양 백화점이나 외화상점에서 팔아 외화를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특히 "일반적으로 불경기 때도 장사가 잘되는 항목이 따로 있듯, 현재 북한으로 들어가는 밀수와 다른 무역통로가 막히면서 특수기관 회사들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고, 북한 속사정에 밝은 또 다른 소식통도 "대북제재로 통치자금이 마르기 시작하자, 김정은이 '팔 수 있는 내부 원천을 다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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