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16일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신문은 "북한 체제 붕괴는 불가피, 세계는 대비해야(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ppears inevitable, and the world needs to prepare for it.)"라는 글에서 김정은 붕괴 불가피론을 펼쳐 주목 된다.
이 같은 주장은 중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차하르연구소(Charhar Institute)의 덩유엔 (Deng Yuwen)연구원과 중국 센젠에 있는 혁신개발연구소(Innovation and Development Institute)의 후앙팅 (Huang Ting) 구원이 지난 16일 SCMP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의 붕괴 필연을 주장했다.
이 두 연구원은 북한의 이른바 '병진노선(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내세운 김정은 정권이 제 5차 조선노동당대회(2016.5.6.~5.9)에서 민생과 경제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충분하지 않은 개혁 탓에 북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덩유웬과 후앙팅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10~15년 정도 더 존속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 붕괴와 관련한 5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두 연구원이 제시한 5가지 상황을 보면 :
(1) 경제가 먼저 파탄되고 빈곤층이 증가하면 내부 불만이 커지면서 탈북자가 늘어나 끝내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
(2)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제치고 일부 자본주의적 요소를 허용함으로써 (북한)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
(3) 북한 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발생 상황,
(4) 북한 내부 군사정변으로 체제가 붕괴하는 경우,
(5) 외부의 개입, 예를 들어 북한 지도부 암살이나 전쟁의 발발 상황으로 10년에서 15년 후면 붕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두 연구원은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양 당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붕괴는 시간문제 이므로 국제사회는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가운데 서울에서 18일 열린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한 월터 샤프(Walter Sharp)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북한에서) 내부의 요인으로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하여 이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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