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심우정 부장검사, 이영남 부부장검사 등 현직 검찰 고위간부 3명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은 11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검찰 고위간부 3명을 형법제 122조(직무유기죄), 형법제123조(직권남용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형법제93조의 여적죄 및 제99조(일반이적죄)로 2016.5.11.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을 비롯해 보수단체 대표 및 회원 15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3인의 검사들은 주저 없이 5.18 광주사태의 엄중한 이념전쟁에 뛰어들어 한쪽 편을 들기로 작정했다."며 "(최근 지만원 박사를 기소한 것은)정당한 기소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고발인인 뉴스타운의 손상윤 회장은 기자회견 보도문에서 "5.18에 대한 역사전쟁은 오래 동안 진행돼 왔다."면서 "고발인측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고, 이에 저항하는 광주 5.18 세력은 북한 편에 서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고발을 당한 검찰 간부들은 5.18 측이 제출한 허위사실들에 터 잡아 사실규명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5.18 측과 공동해 북한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양민학살을 은닉시키고 진실이 국민과 국제사회에 번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로 마음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인 지만원 박사는 "우리의 애국적 노력은 오직 하나 36년 전,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을 침략했다는 엄중한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우리 국민과 국제기구에 제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 단체들은 두 가지 대책으로 고발인 측의 이 거룩한 행진을 가로 막고 방해하려 광분했다."고 비난했다.

지 박사는 또 "5.18 단체들의 10여개 탄원서들을 접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영렬은 부장검사 심우정에 수사지침을 내렸고, 이영남 부부장검사실 검찰주사 김현호는 수사과정에서 '그 말은 판사 앞에서 하라', '그 자료는 법정에 제출하라' 는 말로 기소할 것을 미리부터 작정하고 조서를 작성했다."면서 "이는 3인의 검사가 공모·공동해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 박사는 이어 "5.18 측이 제출한 허위사실들에 터 잡아 사실규명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5.18 측과 공동하여 북한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양민학살 범죄를 은닉 시키고, 진실이 국민과 국제사회에 번져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보수단체 대표자들도 "그동안 5.18 광주사태와 관련 새로운 증거자료와 북한군 개입의 증언들이 수없이 나왔는데도 정부와 사법부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광주 5.18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약 1시간 동안 현수막 및 피켓을 흔들며 광주 5.18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데 이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공식 접수했다.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측은 그동안 발표 및 미발표된 광주 5.18 관련 모든 증거자료와 사진 등을 화보 또는 동영상으로 자료화해 UN 기구 및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및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은 현재까지 광수(북한 특수군)로 지목한 인물 477명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개 했다. 그러자 5.18 단체들은 이 사진속의 광주인 얼굴을 찾겠다며 광주시청 로비, 역사 등 광주시내 번화가 등에서 전시회 등을 열었지만 이중 8명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당시 알리바이 등 증거자료 미비로 사실여부가 판단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엉터리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2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로 지만원 박사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