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군사적 대응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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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군사적 대응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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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5차 핵 실험시 '방어적 군사조치'도 포함 강력 대응

▲ ⓒ뉴스타운

북괴(북한 괴뢰)의 5차 핵실험을 앞두고 한미일 당국의 외교적 공조대응 보도가 내외신에 떠들썩하다.

그간 정치 외교적 수사 없이 전력자산 전개 등으로만 북괴를 압박해 오던 미 국무부의 핵실험시 군사적 대응 경고가 눈에 띄는 순간이다.

이미 한미일 연합군은 올해 1월 북괴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물론 각 전투 기능별로 한반도 적응훈련 및 군수물자 전개 보급훈련에 전후 민사작전연습까지 마친 상태고, 새로 부임하는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인 브룩스 육군 대장과 로버트 브라운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현대 미군의 주요 전쟁을 거친 베테랑들이다.

이번 북괴의 5차 핵실험을 용인하면 미국을 위시로 한 자유진영은 그간의 모든 전략을 백지상태부터 새로 써야하고, 새로운 시나리오에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도미노 식 핵무장을 전제로 시작하는 끔찍한 악몽일 수밖에 없다.

북괴 김정은은 공포를 모르고 자란 철부지 어린귀족 청년이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동등한 위치를 점유해서 자신의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 위기의 해소 방안은 우리 측 입장에선 다음의 둘 중 하나가 최선이다. 하나는 북괴 내부 정변으로 김정은을 축출하고 정상국가로 발전해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 군사전력에 의한 북괴 붕괴 촉발이다.

여기서 최우선 고려 옵션은 당연히 군사적 선제공격일수 밖에 없다. 한미연합군은 지난 3개월간의 고강도 훈련으로 최신의 표적정보를 가진 전력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다.

오늘은 북괴의 이수용 외무상이 특별한 목적 없이 미국 뉴욕에 도착한다고 한다. 저들로서는 마지막 메세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협박이 먹히지 않나 하고 마지막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클 것이지만, 이미 판도는 정해졌다.

이미 한반도 현지가 아닌 미국 본토의 주요 사령부 수장들이 북괴의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고, 외교 실무진 들도 군사 조치를 언급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북괴는 보름 전에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사출시험도 했다고 어제 알려졌다. 건널 수 있는 모든 다리를 건넌 것이다.

북괴가 이제 마지막 5차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평화협정을 도출해 내겠다는 심산이라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다. 그 누구보다 미국은 북괴를 표본으로 ‘핵으로 흥 한자, 핵으로 망할 것’이라는 교훈을 전 세계에 남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괴는 이런 엄중한 상황 앞에서 주요 직위자 들이 탈북하고 의문의 죽음을 맞는 등의 적전 분열의 모습을 보였다. 고위 탈북자중 일부는 대남공작 실무자로 최고급 정보를 우리 측에 알렸을 것이고, 그것은 한국판 슈타지 보고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통수권자는 별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강한 어조로 북 핵에 대한 경고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안보가 최대 이슈인 현안 해결에 자신감 있는 모습이다.

현 한반도 상황을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내정자는 한국전 이래 최대 위기라고 평가했다. 위기는 개선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치밀한 연습 끝에 신임 지휘부가 구성되고, 때맞춰 북괴는 몰락의 길을 스스로 자초했다. 때는 바로 오늘 이후부터 북괴의 7차 노동당 대회와 대통령의 이란 순방이 예정되어 있는 5월초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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