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총국 대좌 망명이 아니라 귀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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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총국 대좌 망명이 아니라 귀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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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으로 갔다면 亡命,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면 歸順, 용어혼란 없어야

▲ ⓒ뉴스타운

외국에 나와 있던 북한 외화벌이 식당 직원 13명이 집단탈출귀순, 7일 입국 했다는 보도에 이어 작년 말 북한군 정찰총국 소속 대좌급 대남공작지도원이 ‘망명’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외화벌이 식당종업원이 집단으로 탈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귀순(歸順:defection) 이듯이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가 딸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 역시 그가 북한에서 대남공작지도원이라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면서 장령급(將領級=將星級) 처우와 권한을 누린 고급군관 출신이라 할지라도 망명(亡命:asylum) 이 아니라 귀순(歸順)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다.

망명(亡命)이란,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탄압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에 귀순한 정찰총국 대좌는 대한민국 영토인 휴전선 이북에서 출생 거주타가 살인폭압일인독재체제를 버리고 자유를 택해 대한민국 품에 안긴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 망명자(亡命者)가 아니라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될 탈북 귀순자(歸順者)이다.

탈북 귀순자에게 망명자(亡命者)에 준하는 처우와 보호를 한 것은 황장엽의 경우가 처음이라고 보아야 한다. 황장엽은 귀순(歸順)의 전제조건으로 투항(投降) 또는 도피자(逃避者)로 비치게 될 자신의 처지 때문에 망명자(亡命者)로서 처우를 요구 했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묵인하는 수준에서 귀순을 허용했던 것이다.

황장엽이 만약 망명자 였다면, ‘조선인민공화국’국적 대신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거부했어야 함은 물론, 미국 방문 여행에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 할 수 없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대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어야 했으며, 우리 정부에 의한 특별보호와 지원 대상도 될 수 없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은 물론 소위 전문가다 ‘논객’이다 하는 자들이 망명(亡命)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는 것은 일반탈북자와 차별화해서 뉴스를 부각 시키려는 의도 일지라도 엄격히 말해서 오보(誤報)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찰총국 이상의 특수 분야 고위직 인사가 북한압제로부터 도피(逃避), 자유세계로 탈출(脫出), 대한민국에 귀순(歸順)하거나 제3국으로 망명(亡命)하는 경우가 빈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영토(헌법 제3조)인 휴전선 이북에서 출생 거주타가 휴전선 이남 대한민국 관할지역에 입국한 사람에게 망명(亡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용어에 대한 무지 탓이라 하겠다.

문제는 황장엽이나 정찰총국 대좌, 해외파견 북한 외교관의 대한민국으로 귀순(歸順)을 굳이 망명(亡命)이라 표현하는 데에는 대한민국 영토인 38선 이북에 정부를 참칭(僭稱) 불법정권을 수립한 반국가단체에 불과한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가(國家)로 보려는 잘못 된 인식과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이다.

만약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인민군 총사령관 김정은이 조직지도부 마피아와 국가안전보위부 감시, 정찰총국의 암살위협 등 위험을 피해 대한민국에 의탁을 해 온다면, 그 때는 망명(亡命)이 아니라 투항(投降:surrender)이라고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거나 정부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

다만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적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진전을 위해기존외교정책의 기준으로 삼았던 할슈타인원칙을 폐기한 6.23 선언 제7항에 “對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한 선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오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남북한 UN 동시 가입까지 허용해 온 것이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을 방문 김정일과 회담을 통해 북한정권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 올려주는 이적행위(利敵行爲)를 자행함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착각과 오보가 빈발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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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04-12 14:35:47
귀신씨알까먹는소릴 장황하게 늘어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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