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제제와 북한의 세습독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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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대북제제와 북한의 세습독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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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반도 평화협정 카드는 한국의 안보체제 약화를 위한 위험한 카드다

▲ ⓒ뉴스타운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미,일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가세하여 3월 3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안보리의 초강력 대북제제 결의안 2270호는 전문과 52개 조항 그리고 여행과 자산동결 명단(개인 및 기구) 등을 포함한 3개의 부속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핵 및 미사일 개발 관련 자금을 포함한 북한의 자금 봉쇄, 관련물자의 북한 반출입 금지, 관련된 북한외교관의 축출을 포함한 관련 부서 및 인원에 대한 제재가 그것인데 192개 유엔회원국 모두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은 여기에 그보다 강한 독자적인 추가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한국도 추가 독자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금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통해 핵기술을 수소폭탄 제조에 까지 발전시키고 2월 7일 사정거리 1만 킬로미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한 대응이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에 핵을 장착하여 실전배치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아무도 핵으로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을 말릴 수 없다는 절박성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강력한 제제를 이끌어내게 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실전배치하면 국제사회에서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됨을 의미하고 가장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 때는 미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핵전쟁을 무릅쓰지 않는 한 북한의 행동을 저지할 수 없게 된다. 독자적 핵이 없는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공갈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럴 때 미국이 로스안젤리스와 같은 자국 도시가 핵공격으로 폐허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서울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어렵게 될 것이다.

○ 한국의 선택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제를 선도(先導)하고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동참을 호소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국정책임자의 적절한 결단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는 핵개발에 쓰일 수 있는 북한의 돈줄을 찾아 봉쇄하는 국제사회의 제제를 선도한 조치이며 사드(THAAD: 고고도 지역방어 미사일)의 한국 배치 결심은 북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일차적 자위수단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의 저돌적 행동을 막을 정책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안 해도 되도록 이번 제재를 활용하여 핵문제를 끝장내야 한다.

중국이 사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아무런 제제조치도 안하고 방치한 중국은 한국의 자위조치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중국 자신은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레이더를 운영하고 공격이 가능한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핵위협에 대응한 사드 배치를 문제 삼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국은 중국의 조공국가가 아니다.

얼빠진 정치인들이 개성공단의 폐쇄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 주장의 내용과 논리는 "틀렸다는 말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본도 안 된다(not even wrong)". 우선 핵 위기를 불러 은 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다. 그리고 북한제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중국이다. 그런데 저들은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 같은 소리를 하면서 북한정권의 책임과 중국의 대북제재 책임은 따지지 않고 우리 정부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려 적전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붕괴 직전에 있던 북한정권을 살려주고 결과적으로 핵무장을 하도록 도와주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한 것은 햇볕정책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에게 백배사죄하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도 안 되어 있다.

○ 세습독재체제 붕괴와 자유통일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신뢰프로세스 정책에 의해 비정상적인 남북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 하였다. 인간관계를 포함한 국제관계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이 쌓이지 않으면 관계발전을 이룰 수 없다. 국제관계에서 약속을 늘 어기는 상대를 길들여 신뢰관계를 만들려면 약속을 위반하는 배신행위에는 벌을 주고 협조행위에는 보상을 주는 전략으로 꾸준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 배신게임을 협조게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호의에 대해 항상 배신으로 응수하였다. 박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이제는 약속 위반과 배신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다.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할 때다.

그 동안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와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와 목적이 전체주의 독재체제인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적한 바 있다.

대화와 보상에 의한 방법으로는 북한의 3대 세습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핵무장을 결코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이 이제 경험상으로도 입증되었다. 이는 핵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정책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3데 세습 전체주의 독재체재와의 대화와 협력에 의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원래 통일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붕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도발은 대한민국에게는 위기이지만 이는 동시에 자유통일을 본격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 핵개발과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제 의지가 강력한 이 시기를 북한 3대 세습 체제를 붕괴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을 미사일에 장착하여 실천 배치하는 끔찍한 순간이 오기 전에 반드시 3대 세습체제를 붕괴시켜 핵위협도 끝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이다.

○ 평화협정 제의의 함정

북한의 4차 핵실험과 1만 Km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은 인류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장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번의 제재는 북한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끝장 낼 것이다. 김정은에게는 앞으로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 테러조직 알 케이다의 빈 라덴, 또는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와 비슷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유엔 결의안 통과 이전에 있었던 미 의회의 대북제재안 심의에서 보면 미국은 현재 미국에 적대적인 5개 세력(중국, 러시아, 이란, IS, 북한) 중 북한의 김정은 세력을 가장 위험한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유엔결의와 개별 대북제제가 핵과 미사일 관련 자금과 물자의 북한 반임 차단에 그치지 않고 이에 책임 있는 인물과 부서의 제제를 포함한 것은 이제 김정은 체제를 직접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백기를 들지 않는 한 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계할 일은 국내 좌파세력의 북한입장 두둔과 중국의 한반도평화협정 카드이다. 북한 측의 어떤 대화제의 움직임만 나오면 국내 좌파와 언론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제제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켜 북한에게 활로를 주는 카드이다. 그러면 주도권은 거꾸로 중국과 북한에게 넘어갈 수 있어 북한문제 해결은 멀어진다.

특히 중국의 한반도 평화협정 카드는 북한이 핵으로 얻으려 했던 미군 철수, 한국의 안보체제 약화 등을 대화전술로 이룩하게 만드는 기사회생의 위험한 카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하여 미군 철수의 명문을 만들고 한반도를 영구분단하려는 음모이다. 중국은 6.25전쟁 당시 한반도에 불법 개입하여 한반도 통일을 방해한 바 있는데 이제 평화협정으로 몰고 가면 한반도는 영구분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극히 경계하고 또 경계할 일이다.

글 : 정천구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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