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분열시키는 더민주당이 북한보다 위험한 내부적

한국 경제력은 북한의 44배지만 우리가 풍요를 즐기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 70년 피땀으로 이룬 경제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남과 북의 경제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력이 강하다고 해서 항상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경제력을 믿다가 당하는 나라가 역사에 수없이 많았다. 19세기 세계 경제(GDP)의 33%를 차지했던 중국이 5%밖에 안 되는 영국 해군의 대포에 맥없이 무너졌다. 일본에 의한 한일합병도 한국이 당파싸움으로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인들은 경제성장의 풍요 속에 살면서 북한의 빈곤에 우월감을 갖고 얕잡아 보고 있다. 그러나 핵 한방이면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남북 군사적 균형이 붕괴돼 북한에 속수무책이 될 때까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다. 경제적 풍요가 군사력으로 지켜지지 못하면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북한과 타협해야 한다며 '햇볕정책' 내세워 북한에 퍼준 돈 8조8천억이 핵과 미사일이 되어 우리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런데도 더민주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드 도입 반대 개성공단 철수 반대를 하며 남남갈등 부추기고 있다. 더민주당과 그들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부터 소탕하지 않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북한의 테러 대비 테러방지법부터 제정을

미국 상하 양원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법이 통과 되었다.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 행정부의 의지와 중국의 협력에 달려 있다. 중국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마찰을 우려해 제재 수위를 낮추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3월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김정은 등 북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포함시키고 있다. 미 정부가 예상을 뛰어 넘는 제재를 단행하면 미·중 간에 무역 마찰과 외교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국제 제재가 본격화 되면 북한이 또 다시 대남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북은 개성공단 일대에 군 병력과 방사포·장사정포를 집중 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이 "통일 대전(大戰)" 운운하며 3년치 군량미 비축을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은 휴전선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국지적 도발을 하거나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김영철이 노동당 비서로 중용된 것도 그런 조짐의 하나다. 그런데 두 야당은 개성공단 철수를 빌미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면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을 발목 잡아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안보가 지켜 져야 경제도 지켜 진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2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회의 정기섭 회장은 이날 "공단을 통해 전달된 돈으로 핵 개발을 했다는 것은 과장"이라며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급작스럽게 비합리적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국내용, 선거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정치성 발언까지 했다.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다. 개성공단 중단의 원천적 책임은 유엔 결의를 정면 위반하면서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

우리 정부가 3년 전 남북 합의에 개성공단은 "정세와 상관 없는 가동" 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도 북측이 인력을 일방적으로 철수 시키거나 남측 인력을 인질로 삼는 것을 막아 보려는 고육책이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 만한 기업인들이 우리 정부만을 몰아붙이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의 월160불 저임금 혜택 받기 위해 정치적 위험부담을 알고서 투자한 것이다.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인 것이다. 이런 투자로 돈을 벌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 국론분열을 시키고 있다.

기업이 받을 손해 보상금은 모두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할 수준에서 요구를 해야 한다. 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철수 기업인들도 세월호 유족 처럼 종북세력 앞잡이가 되어 국론분열을 조장한다면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두 야당의 국론분열 발언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우리 경제엔 손실이고, 북 영향은 신통 찮다"며 개성공단 철수를 비판 했고, 문재인 전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정권 최악의 잘못"이라고 비난 했다

이종걸 원내 대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절대 반대 한다"고 했고, 진성준 김광진 의원은은 북한 미사일이 인공위성이라며 북한 대변인 노릇을 했다. 정청래 의원은 "부정대선으로 태어난 정통성 의심정권" 이라며 '대선불복'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어 보인다며 개성공단 철수를 비난" 했고 천정배 대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햇볕정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안중에도 없고 안보라는 개념 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개성공단 중단 결단은 일시적 정책 변화가 아니라 대북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이후 남북관계의 두 핵심 축이던 '6자회담'과 '개성공단'이 사실상 모두 폐기된 것이다.

이미 북한은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공작에 나섰다. '전쟁공포심' 조장을 통해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다.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 "대가가 얼마나 뼈 아프고 혹독한지 몸서리 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더민주당은 여기에 합세해 천안함 폭침 때처럼 "전쟁이냐 평화냐" 식의 선동하고 있다. 안보팔아 정치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정권 햇볕정책이 북한에 핵무장을 위한 돈과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독재 외투'를 벗기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안보 외투'를 벗겼다. 더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생사가 걸린 엄중한 상황이다. 야당은 국론분열 책동은 반역행위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의 일치된 단결만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천정배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안보 위기 초당적 대처 선언'을 해야 할 때다.

이런 초당적 선언이 북한의 추가 도발의지를 무력화 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가라 앉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야 지도자들이 대승적 시야로 자기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이번에 보여 주길 바란다. 야당이 안보를 또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당 해체로 이어지게 만들 것이다.

글 : 이계성(시몬) 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