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7일 오전 9시 30분 6.25 남침전범집단, 천안한 폭침, 연평도 포격, 국제테러범 김정은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미국 등 서방세계의 잇단 경고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장거리로켓(미사일)을 발사, 노골적인 도발을 자행했다.
김정은이 이번에 자행한 장거리 로켓 도발을 ▲대내적으로 김정일 생일 축하, 김정은 지도력 과시, 5월 전당대회분위가 고조 ▲국제적 제재에 항거, 중국에 대한 불만, 미국과 담판 ▲ 대남정치사상심리전 측면에서 전쟁위협, 총선 대선 충격 효과와 '설 민심'에 직접영향을 노린 복합적이고도 다목적 도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미 양국은 물론 일본 등 서방국가가 도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UN을 통한 강력제재와 병행하여 독자적 제재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강경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의 태도와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
북의 핵과 미사일은 이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미 기능을 상실한 6자회담에 아직도 미련을 갖는 분위기가 없는 게 아니지만, 북핵 및 장거리로켓은 DJ(김대중)와 노무현의 70억 $ 퍼주기와 6자회담(2003.8.27~2008.12.11)이라는 시간벌기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6자회담 복원, 대화와 협력재개 등 그럴싸한 말장난으로 그치기 일쑤 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안전보다 앞서는 명분이나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 최일선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수단방법의 제한이나 제재 범위의 한계가 있을 수 없다.
'햇볕이네' '당근이네' 우화수준의 말장난을 버리고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심리 모든 역량과 실효적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함은 물론이며, 문제 해결의 초점도 핵 포기라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살인폭압일인독재체제파괴와 '참수(斬首)작전'을 포함한 김정은 제거에 두어야 한다.
북괴 로켓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효과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배치를 서두르면서 독자적 미사일 방어 킬 체인 체제를 조기에 완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 및 6자회담 관련 당사국과 긴밀한 협력 및 공조체제 구축은 물론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핵 개발을 천명하고 핵무장을 공론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것임은 물론이며, 대북지원 중단, 개성공단 폐쇄, 문산 및 동해안 육상접근로선 폐쇄, 제주해협 및 연근해 해상봉쇄 등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군사적 조치와 전략 및 전술심리전 강화에 착수하면서 특수부대에 의한 김정은 '참수작전(斬首作戰)'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주도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김정은 제거에 착수할 경우 건성박수를 쳤다고 죽어야 하고 깜빡 졸았다고 죽어야 하는 북한 군부를 비롯한 권력층 내부에서도 김일성이 1969년 대남도발 총책 허봉학 등을 '좌경모험주의'로 낙인, 처단 했듯이 32세 풋내기 도살자 김정은 처단에 동조 가세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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