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북괴 및 국제테러집단의 무차별 테러위협에 아무런 대책도 경각심도 없이 노출 돼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지금 동서양 지구촌 도처에서 IS, 알카에다, 탈레반 등 악명 높은 국제테러 조직이 무경고 무제한 무차별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가하면, 북한남침전범집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DDOS 공격, 소니사 해킹, 지뢰도발 주범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비서(?)가 되어 정찰총국 뿐만 아니라 노동당대남침투역량까지 관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전범집단이 자행한 테러는 1.21 청와대 기습, 울진삼척 공비침투, 프에불로호 나포, EC-121기 격추, 현충문 폭파, 육여사 저격사망, KAL기 납치, 어선나포, 남침땅굴, 8.18 도끼만행, 아웅산묘지 폭파, 최은희 신상옥부부 납치, KAL858기 공중폭파, 김포공항 폭파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며 북한전범집단의 폭력적화야욕과 ‘테러본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만 특수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에 광분해 온 야권 종북반역성향 강경파에 의해 입법기능이 마비되고 대간첩 및 대테러작전에 필수불가결인 ‘대테러기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안’이 국정원(해체해야 할?) 기능을 강화해 준다는 막연한 이유로 막무가내 반대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간첩/대테러대비태세구축 자체를 지연, 저지, 방해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정규작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술작전준비 및 운영체제의 기본은 이른바 지휘/통제/통신/전자/정보 즉 C4I 통합지휘체제구축이 필수이며, 이런 체제가 법률과 제도장치로 뒷받침이 안 되면, 글로벌화 한 국제테러 도발에 대한 국제공조 및 외국과 연합작전도 불가능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C4I란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의 두문자를 따서 결합한 전술작전지휘통제개념으로서 국경 없는 테러의 확산, 영역을 가리지 않는 폭력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종북 반역세력과 연대한 야당이 이를 한사코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야권정치꾼 중에는 연봉 5,000만원 직장 청년에게 치킨맥주상품권 선심공세와 선거대비 매표(買票)경쟁에 혈안이 된 가운데 전교조 등은 청년들에게 금 수저 흙 수저 타령으로 공산당식 출신성분 계급의식 주입에 광분하면서 노골적으로 ‘분노’하라며 청소년의 IS에 가담을 고무 선동까지 하고 있다.

국가가 이처럼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테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불비한 가운데 영토와 주권수호의 최일선인 DMZ와 NLL, 공역과 해역 방위 이상으로 중요한 외국인의 입출국 관문인 공항과 항만관리조차 엉망이 되어 보안에 무방비 상태로 구멍이 뚫리고 밀입국자가 무인지경처럼 활개를 치는 형편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테러와 도발에 직면할 지 알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어제 당한 천안함 폭침과 지뢰도발 사이버침공이 남의 일이 아니듯 외국에서 발생한 9.11사태와 소니사 해킹도 남의 일이 아니며, 한국이 IS나 북괴 정찰총국의 테러목표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된 것이다.

당하고 나서 규탄성명이나 발표하고 희생자 추모 촛불이나 들고 UN 제재결의안에 목을 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시민의 태도가 아니며, 테러 위협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

특히 더민주 등 야당의 입법기피 사보타지와 정치권의 국민의식 오도, 공항과 항만 보안체계 마비(?)와 IS 등 국제테러 위협, 김정은 집단 대남전방위 테러 및 도발 태세 등 불길하고도 복합적인 조짐(兆朕)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테러기본법제정 지연저지방해보다 더 큰 이적반역행위는 없다.

테러가 발생하면 소만 잃는 게 아니라 외양간마저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 어떤 규모의 도발과 테러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대테러기본법 제정을 지연저지 방해 해 온 더민주 문재인, 이종걸, 박영선, 이상민, 김종인 등 개개인에게 추궁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아울러서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