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일 총리 관저에서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에 대한 한국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평가한다’고 말하고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49)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 30부(부장, 이동근)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산케이 신문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제대로 확인 없이 보도했다. 소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월호 침몰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대통령 행적은 공적인 관심사안이며, 행적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긴밀한 남녀관계에 대한 소문이라도 언론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일본 언론들이 긴급히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도 아베 신조 총리의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평가’를 기사화하면서 냉랭했던 한일 관계에 긍정적 기대가 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물론 이번 판결로 당장 한일관계 개선의 급물살을 타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옛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차원에서 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선고 직후 “(가토 전 서울지국장의) 기소 문제로 야기됐던 부담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표출했다. 아베 총리와 한국 외교부의 발언 모두 긍정적이어서 앞으로 양국간 외교관계 개선이 어떻게 풀려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