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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시리아 난민 수용 사실상 동결법 다수 통과

기사승인 2015.11.20  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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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 방침

   
▲ 공화당 측은 2016년 11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정권이 자국민의 안전을 경시하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 의회 내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파리 동시다발 테러 발생 이루 시리아 난민에 대해 미국의 30개가 넘는 주에서 난민 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해당 각주가 발표한 가운데 19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시리아 난민 인정을 엄격하게 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찬성 289표, 반대 137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시리아 난민 저지법은 사실상 난민 수용을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난민을 가장한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의 입국을 막기 위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공화당이 이 법안을 제출했다. 미국 30 여개 주에서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표명을 한 곳도 대부분 공화당 출신 주지사 지역이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단체 이른바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가 장악한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자에 대해서는 현행 난민 심사를 담당해 온 국토안보부에 더해 연방수사국(FBI)이 신원 조사에 책임 등을 지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원의 이 같은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권은 시리아 난민 수용을 연간 10,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엄격한 심사는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난민 수용 불가는)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설령 상하원 모두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측은 2016년 11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정권이 자국민의 안전을 경시하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 의회 내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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