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한 역내 경제적인 전망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내놓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각) 발표한 추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6년도 유로화 사용 19개국 유로존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는 1.9%였으나 다소 하향 수정했다. 2015년도 GDP 전망치는 1.6%이다.
시리아 등 난민 및 이민자 대거 유입으로 유로존 회원국에게 수용분담을 촉구 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처음으로 이 같은 전만 보고서를 작성하고, 단기적으로 난민 수용 관련 공공지출 증가가 성장률을 지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2017년까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수는 300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유럽연합 28개국 인구의 0.4%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경제 효과 면에서 약하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난민 유입으로 GDP의 0.2~0.3%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동안 경기회복을 유지시켜온 유가하락과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 등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신흥국 경제 둔화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GDP는 올해의 경우 -1.4%, 2016년은 -1.3%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그러나 2017년 들어서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 5월 전망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플러스 성장’을 내다봤지만, 이후 유럽연합과의 구제금융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자본 통제 조치 등이 발동되어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수정했다.
독일은 올해의 경우 1.7%, 2016년도는 1.9%로 0.2%p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올해 1.1%, 내년도 1.4%로 0.3%p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유럽연합 28개국 전체 평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16년도 2.0%, 2017년에는 2.1%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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