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인의 경전 탈무드에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다. 말 못하는 맹수들도 마찬가지다. 아버지 맹수의 교육은 항상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멋있게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새끼 맹수들은 이런 아버지 맹수들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터득하고 훈련해 결국엔 누구의 도움 없이 사냥을 하는 힘을 갖게 된다. 유태인의 교육이나 맹수의 교육이나 본받을 점이 많다.
그런데 서울시가 2016년부터 "사회 밖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주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시작 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살의 청년 3,000명을 선발해 2~6개월간 월 50만원의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좀 더 따져보면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이지만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 전셋집과 같은 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중위 소득 60% 이하의 청년 등이 대상이 된다.
금액으로는 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94만원, 2인 가구 160만원, 3인 가구 206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논란이 일고 시끄럽다. 보수 쪽으로부터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가해 졌다.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는 해다 보니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치를 떠나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비판이라 봐야 한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의 뇌 구조다. 그의 생각대로 청년 3,000명을 선발해 2~6개월간 월 50만원의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해서 뭘 얻겠다는 것인가. 이 돈으로 해당 청년들이 향후 모두 취업에 성공해 잘 살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요즘 청년들의 세태를 잘못 읽고 있다는 증거다. 단언컨대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단순히 돈을 쥐여 주는 방식은 오히려 청년들의 일할 의지를 떨어 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즉 현금 지원은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되레 꺾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물고기를 잡아 주기만을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 것 과연 박 시장이 모를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다.
이런 발상은 아무리 지방자치제라 하지만 대한민국 속에 서울공화국을 만들어 여타 지자체와의 형평서 결여나 갈등 구조를 만드는 꼴이 된다.
진짜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박 시장 스스로가 시장 직을 그만두고 이른바 3D업종에서 피땀 흘려 일하면 충분히 잘살 수 있다는 것 보여 주는 것이 옳다. 그것이 "물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교훈적 삶이 아니 겠는가.
솔직히 말해보자. 지금의 교육구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수년간 고급실업자를 너무나 많이 양산했다. 너나 나나 모두가 대기업과 국영기업에 들어 가야만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년 동안 실업자로 살더라도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서는 일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를 뜯어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곶감 빼먹기 식으로 '용돈주기 식' 정책을 펼치니 누구라도 "포퓰리즘적 정책" 이라고 비판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오히려 그 돈 있으면 진짜 건실하게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을 도와 주거나, 거동이 불편해 국가가 보호 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돌보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건 아니다. 보수나 진보를 떠나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분명히 다른 속내가 있다. 이미 경기 성남시의 1년 100만원 청년 배당이 논란이 된바 있음에도 이런 정책을 내 놓는 것은 선거를 염두 해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잉 복지 논란을 떠나 당장 거둬들여야 할 정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은 서울시에만 국한 된 것이라고 해서 시장이 여론 수렴도 없이 뚝딱 해칠 울 사안이 아니다. 전체 청년들은 물론 해당 청년들의 의중도 들어 봐야 한다.
소득 경계선도 선발 기준도 모호하다. 예로 월 소득 1인 가구 기준 94만 청년은 혜택을 받고, 95만원 청년은 혜택을 받지 못할 때 1만원 차이의 형평성은 무엇으로 이해 시킬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시민들의 혈세를 제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혈세는 피눈물과 같은 것이다. 시 예산에 대해 시장 재량권이 있다고 하지만 무지막지한 예산집행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나마 이해하려 해도 그동안 박 시장이 행해 온 재량권을 보면 진보좌파세력이 몰린 곳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번 정책도 막아야 한다.
서울 시민들의 휴식 터이자 관광지인 광화문 한복판에 서울 시민도 아닌 안산 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서울 시민의 혈세로 텐트를 쳐주고 1년 넘게 방치하는 것 이게 올바른 생각인가.
서울시장이라면 서울 시민 편리와 행복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오히려 서울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생각을 않으니 열 안 받겠는가. 그러지 말고 아예 서울시 예산으로 안산시 청년들에게도 50만원씩 지원해주지, 진짜 이건 아니다.
특히 세월호 문제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이 모양으로 만든 만큼 정신이 온전한 시장 이라면 광화문에 텐트를 쳐줄 것이 아니라 국회 앞마당에 쳐주고 거기서 농성토록 했어야 했다.
서울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엉뚱한 지자체 사람들에게 넘겨 주고 그것도 모자라 겨울 잘나라고 수리까지 해주었으니 이게 한심한 서울시장 아니고 뭔가.
물론 요즘 아들 병역비리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대선 출마까지 염두 해 두다 보니 머리 속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돈 주고 사람 망치는 이런 정책은 스스로 거둬들이는 모습 정도는 보여야 대권 주자로 봐줄 것이 아닌가. 박 시장 처럼 이런 상태로 나라 운영하면 몇 년 안가 대한민국은 거들난다. 지금의 현주소는 박원순 시장의 엇박자 정책은 분명히 도를 넘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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