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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난민 할당 협상 끝내 실패

기사승인 2015.09.15  07: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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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통제국 늘어, 추가 12만 명 할당안은 다음달 8일 다시 논의

   
▲ 독일 정부는 오스트리아 국경을 통제 무분별한 난민 유입 통제에 나섰고, 이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국경 통제를 개시했고, 벨기에, 네덜란드도 유사조치를 예고한 상태이다. 또 스웨덴, 폴란드 등도 국경 통제가 필요한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운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각)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를 열고 난민 12만 명에 대한 각 회원국 의무 할당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완전한 협상이 실패로 끝났다.

영국의 비비시(BBC)방송,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등 주요 외신은 15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 장관회의 협상 실패를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각료들은 기존의4만 명에 대헤 분산 수용안에는 합의했으나, 추가 12만 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 교묘한 협상 결과를 낳았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난민 할당제는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할당제에 강력 반발을 보였다.

추가 할당안은 정례 유럽연합 내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월 8일 룩셈부르크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합의 주요 내용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입국한 기존의 난민들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4만 명까지는 균등하게 나눠 수용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5월 유럽연합 지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안이다. 지난 7월 열린 유럽연합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4만 명 수용 목표에 미달, 일단 3만 2천 명만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문제는 14일 합의된 4만 명 분산 수용은 의무할당제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맡기기로 해 수용하겠다는 국가에 한해서 수용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비비시(BBC) 방송은 15일 기사에서 이번 합의를 실패로 표현하지 않고, “난민 재배치 교묘히 피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이날 합의 내용이 이렇게 어정쩡해 10월 8일 룩셈부르크 내무장관 정례회의에서도 추가 12만 명에 대한 의무(강제)할당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 이날 참석 각료들은 12만 명이라는 난민 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나타내면서 분배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상당한 차이로 엇갈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독일 정부는 오스트리아 국경을 통제 무분별한 난민 유입 통제에 나섰고, 이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국경 통제를 개시했고, 벨기에, 네덜란드도 유사조치를 예고한 상태이다. 또 스웨덴, 폴란드 등도 국경 통제가 필요한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헝가리는 국경 통제를 아주 엄격하게 실행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도 독일이 계속 국경 통제를 하면 우리도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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