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신 병역문제에 국회 끼어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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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병역문제에 국회 끼어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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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병역의혹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다

▲ ⓒ뉴스타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입영신검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 사람은 전 새누리당 의원 강용석이다. 그러나 의학에는 문외한인 강용석은 박원순이 서울시청 직원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재신검을 실시한 결과에 속아 사과까지 하고 물러섰고 그 문제는 한 동안 언론을 타지 않았다.

그러나 강용석을 KO시킨 MRI 영상도 전문가의 눈을 속이지는 못했다. 영상의학 전문가 양성오와 치괴의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했다는 영상을 보고 곧 그 영상이 바꿔치기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그로부터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은 민간에 회자되기 시작했고 선거가 임박한 박 시장은 그들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재판과정에서 관용을 베풀겠다는 박원순의 위선을 물리친 양 박사와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박주신을 고발했고 서울시청은 사실을 보도한 MBS와 병역비리를 규탄하는 시민을 다시 고발,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것이 사건의 개요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간부진을 형사 고발한 행위는 자충수가 됐다. MBC는 지난 1일 MBC뉴스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 병역기피 의혹 수사'라는 제하의 뉴스에서 시민 단체의 고발로 박주신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을 사실 보도했을 뿐이나 이튿날인 2일 서울시청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그러나 실제 고발은 9일 오전 박시장이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MBC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서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박 시장과 MBC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8일 간 고민 무지하게 했던 모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 한상혁, 민병덕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내보낸 기자, 데스크,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내년도 서울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밝힌 후 허위보도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이 MBC를 고발하면서 새누리당을 거명하자 여당은 박 시장의 고발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자 새민련의 문재인 대표도 즉각 나서서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규탄하며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주장, 국정조사까지 시사함으로써 박주신의 병역문제는 자칫 정국현안으로 부상할 조짐마저 보이게 됐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강용석 전 의원이 KO 패한 후 순수 민간인들의 의혹제기로 벌어진 일이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후에도 사법부가 다루어야 할 문제지 결코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과학적 논리에 밀린 박 시장은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랄지는 모르지만 의학영역의 문제해결은 의사들의 몫일뿐이 국회와는 상관이 없다.

또한 양 박사를 도와 박 시장을 고발한 사람들도 아들을 군대에 보낸 평범한 가장들과 주부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검으로 과학적인 증명이 끝나고 사법적 판결이 나야 비로소 결말이 난다.

따라서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보나마나 여당 측은 얼굴 한 번 더 알리려고 전문가들은 들러리로 세워놓고 논리에도 안 맞는 질문 공세를 펼 것이 뻔하고 야당은 박 시장 측을 변호하느라 의혹을 제기한 측을 협박하고 망신주기로 일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 국정조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증명을 준비하는 전문가들의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재판기일만 연장시킬 뿐이고 자칫하면 본질을 호도할 위험성까지 있다.

또한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루어 질 경우, 자칫하면 여야 협상의 제물이 되어 박 시장에게 면죄부만 발부해 줄 가능성도 있는데다 더 고약한 경우 여야 야합의 산물이 될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중뿔나게 나서서 백기 투항 직전의 철도노조에 퇴로를 열어준 김무성의 행적을 생각해도 그렇고 얼마 전에 야당 대표들과 야합해서 대통령과 국민을 엿 먹이고 이를 갈게 만들었던 여야 대표 원내대표들의 작태를 생각해 봐도 그렇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뒤늦게 숟가락만 들고 달려드는 꼴은 더욱 역겹다. 이 식충이들은 전에 이회창 후보가 같은 병역 문제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이 대를 이어가며 이용해 먹어도 말 한마디 못하던 등신들이고 작금에 박주신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아들들은 2년에 가까운 세월을 복무하며 때로는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치는데 어디 있던 불러다 1시간이면 끝날 재신검 한 번 못하느냐고 일갈 한 번 못하는 위인들이라 더욱 그렇다.

한두 명을 빼고는 개인적으로 박 시장의 비리를 공박도 못하고 캐묻지도 못하는 꼴을 보면 박 시장이 제공한 미끼가 목구멍에 걸렸거나 약점이 잡혀 설설 기는 눈치꾸러기들 같아서 하는 말이고 그런 인간들이 수백 명 있어 본들 박 시장이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나온 들 죄를 밝히기는커녕 작당해서 면죄부 줄 궁리나 하고 존경하는 시장님 어쩌고 하면서 구역질나는 아첨의 작태나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 부자의 병역비리 의혹은 절대 국회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의혹 제기로부터 비리 증명과 탄핵까지 죄다 국민 몫으로 국회는 말장난 외에는 할 일도 없다. 섣불리 정치문제로 비화시켜 면죄부를 준다거나 흐지부지 시간만 끌고 잘 나지도 않은 낯짝이나 광고하려 들다가는 분노한 국민의 손에 철퇴나 맞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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