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어제 있었던 서울외신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대화의 답보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한국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여러 조건을 붙여 대화하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거늘 아무리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해도 상대방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까탈을 부리면 대화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이런 점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에는 자신의 위상과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끔씩 톡톡 튀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있게 마련이다. 이럴 때 들고 나오는 화두는 언제나 북한 관련발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제헌절에 공식적으로 남북국회의장회담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화 단절의 원인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시장도 북한 김정은이 들었으면 귀가 번쩍 뜨일 이상한 발언을 했다. 지난 4일 광주시 동구청 6층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 발언이 그랬다. 박원순은 "메르스 때문에 발표하지 못한 대북 포괄적 제안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 평양은 서울 다음으로 오래된 역사도시"라며 "평양성과 한양도성을 함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원순이 북한에다 포괄적 제안을 하겠다니 이 또한 무슨 발언인지 참으로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박원순시장은 작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작년 2014년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한 박원순은 미국외교협회 초청으로 워싱턴 외교 인사들과 한반도 평화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박원순은 "외교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고 "서울 같은 수도의 공공외교는 중앙정부만큼 중요하니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당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말은 지방 정부도 대북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바꾸라는 소리였던 것이다. 만약 박원순의 희망대로 된다면 지자체 장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너도 나도 대북 제안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실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국론은 반드시 분열되고 정부의 정책에는 심각한 혼선만 야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박원순의 오버는 분명했다.

박원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 행정이나 몰두할 일이지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야할 대북한 문제를 일개 자치단체장에 불과한 서울시장이 대북 포괄 제안을 하겠다니 마치 자신이 행정부의 수장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나 않은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발언이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만큼은 핵을 보유 하고 있는 한, 민족의 동질성 문제이기 전에 안보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수나 진보를 떠나 북한 문제만큼은 정부로 창구 단일화를 가져가는 것이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지금 남한은 이제 겨우 통진당 해산이라는 숙주 하나만을 제거했을 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간첩이 종북좌파 세력과 어울려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상상이 되는 현실이다. 색출하여 검거해야할 종북 잔존제력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공안당국이 힘들게 간첩을 잡아도 북한에 가서 증거를 가져오라고 판결하는 종북좌파 판사가 버젓이 법복을 입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법원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 3명이 국내로 망명한데 이어 북한의 군수경제 전반을 관리, 관할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국내로 망명한 사실이 있다고도 알려졌다.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당시 제주도를 찾았던 군 고위급 인사인 박승원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낸 70대 인사도 탈북하여 이미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니 예사 일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미사일을 만들거나 핵개발 관리하는 과학자들이 소속된 제2경제원 산하 제2자연과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급 과학자들 상당수도 망명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한때 2인자로 여겼던 최룡해도 지옥문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생환했다는 증언까지도 나왔다.

또한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관리하는 고위층 인사 3000명 정도가 24시간 감시 상황에 있다고 하며 유치원생들로 하여금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보고하라는 보도까지 나왔다면 북한은 지금 전 주민이 감시상태에 놓여있어 극한의 공포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정확한 북한의 실정일 것이다.

또한 북한 전문매체에 따르면 감시 대상자도 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뿐만 아니라 기관기업소 책임자, 신흥부유층인 전주(錢主) 등을 감청, 감시대상으로 확대 지정하여 광범위하게 사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공포정치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은 정권의 수명도 그만큼 단축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필 이런 미묘한 시기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남북국회의장 회담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과연 북한에서 대화제의에 응할 것으로 믿고 하는 발언인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조만간 대북 포괄제안을 하겠다는 이 발언에는 혹시 차기 대권을 의식하여 그동안 감춰두었던 발톱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특히 박원순은 서울시의 시장일 뿐, 행정수반도 아니고 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도 아니다. 언젠가 정부 차원에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좋아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원하는 일이나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해야할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금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때이지 착각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