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연합 내각제 개헌 협잡과 이인제 500만 표 네다바이 덕분에 39만 표 차이로 제15대 대통령이 당선 된 김대중은 1998년 2월 25일 취임 이래 햇볕정책으로 포장 된 대북 퍼주기 카드를 흔들어 대면서 6.25 남침점범집단 수괴이자 아웅산묘지 폭파 및 KAL858기 공중 폭파 국제테러 주범 김정일에게 '정상회담'을 끈질기게 구걸했다. 

이에 대한 김정일의 첫 답장은 1998년 6.22일 속초 해상 꽁치그물에 걸려 침몰한 잠수정 침투였으며, 11월 20일 강화도 반잠수정 침투, 12월 18일 전남 여수앞바다 잠수정 침투(민혁당 관련)로 해를 넘긴 후 1999년 들어 3월 15일 DMZ 내 UN군 관리 분계선 푯말 도둑질, 6.15일 제1차 연평해전 까지 대화요구에 도발로 답하였다. 

그러면서 북괴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인 조국편화통일위원회(조평통)담화(1999.2.4)를 통해서 대화의 대전제(大前提)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면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제의 ▲외세와 공조 파기(미군철수, 연합훈련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운동 단체·인사(간첩 및 이적반역단체)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김대중은 이에 화답하듯 친북성향 어용단체 및 개인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본격화 하면서 ▲임수경, 문익환, 문규현, 서경원, 황석영 등 밀입북 반역자 ▲서울대사회학과 교수 고영복, 아랍인 위장간첩 깐수, 지하철고첩 정정웅, 위장평화운동 김낙중 등 고정간첩과 386 주사파 출신 공안사범 대량 사면복권 ▲민노총 산하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등 본격적인 용공(容共)분위기 확산, 적화(赤化)여건과 풍토를 마련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면서 현대 등 기업체를 매개로 북과 밀고 당기는 물밑접촉을 계속해 오다가 2000년 4월 8일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을 북경에 밀파,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용순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남공작위장단체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효경과 대북 뇌물 5억~10억(?) $ 제공 조건부로 정상회담(남북 최고위급상봉 및 회담) 개최를 합의 하였다.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가발수출입 상담 경험 밖에 없는 박지원이 대남전문담판꾼 송호경 수작에 놀아나 남북합의서(1992.2.19) 제3조(상호비방중상금지)를 실천한다는 구실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우리민족끼리), 반제민족민주전선(통혁당/한민전 후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북한판 베트콩) 등 악질적인 대남비방중상 모략선전선동기구를 그대로 놔둔 채로 한국만 대북방송과 전단살포를 일방적으로 중단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후속, 노무현 정권은 2004년 6월 4일 개최 된 남북장성급 회담에 나선 아군대표에게 NSC차장 이종석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빙자하여 비무장지대 내 시각심리전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는 북측의 황당한 요구를 수용하라고 강요하여 6.15 선언 4주년 행사일 전 2004년 6월 14일부터 대북확성기방송 및 시각심리전을 중단한 이래 장장 14년이 흘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 후 MB정부는 2010년 3월 26일 김정은의 천안함 폭침으로 치솟는 국민적 분노와 들끓는 대북제재 여론에 따라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북확성기 방송 및 시각심리전 재개를 검토하는 시늉을 하면서 어이없게도 불과 수억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심리전 재개 자체를 '없었던 일'로 돌리고 일부탈북자단체를 중심으로 수공업적 방식으로 영세하고 빈약한 내용의 '삐라살포' 명맥을 이어 왔다. 

이에 대하여 김정일과 김정은은 '최고존엄모독' 이라고 이를 갈면서 원점타격(原點打擊) 협박과, 탈북자를 인간쓰레기라 비방 모욕하면서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대화에 연계하는 한편, 지난 4일 인천을 깜짝 방문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고위급회담재개 조건으로 '풍선작전중단'을 강청(强請), 남한 내 종북(從北)이들을 중심으로 대북풍선중단 투쟁을 촉구 독려하면서 짝퉁 언론과 논객을 통해 여론조작에 나서도록 부추기기에 이르렀다. 

그런 끝에 북괴 노동당 창건기념일이라는 10월 10일을 기해 탈북자단체들이 북한동포와 북한군에게 진리와 자유를 알려주려는 풍선을 날리자 북괴군이 14.5mm 고사기관총을 발사, 총탄이 남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민간거주지까지 날아오고 우리 군이(비록 2시간 늦게나마) 대응사격을 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북괴군의 이러한 막가파식 행태는 충분히 예상 됐던 반응이다. 이에 대하여 그 의도가 어떠니 이로 인해 남북관계와 대화에 미칠 영향이 어떻다는 둥 입을 가진 자마다 한마디씩 떠벌여 댈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북방송이 됐건, 삐라 살포가 됐건,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전담(專擔)주도해야 할 포기할 수도 중단해서 도 안 되는 불가양(不可讓)의 권리이자 대북심리전략 수행 중요수단의 일부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탈북자단체에 일임하는 어정쩡한 태세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다. 

김정일이 2006년 10월 9일 노무현의 사전양해나 허락을 받고 핵실험을 자행한 것이 아니듯, 김정은이 2012년 2월 12일 취임식을 13일 남겨 둔 박근혜 당선자의 사전양해 하에 3차 핵실험을 했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듯이 대북심리전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군의 선택과 수행의 문제이지 김정은 따위가 징징댄다고 함부로 포기하거나 중단할 일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와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북심리전을 중단 포기해야 한다고 '짖어대는' 목소리가 여야 구석구석에서 나오고 종북반역세력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대북풍선날리기를 성토 비난 하면서 밀양송전탑, 삼척원전 반대투쟁에서 보듯이 해당지역 민간을 포섭 반정부 의식을 교양 세뇌시켜 공포심을 조성, 전단살포 중단을 선동 압박하고 나설 것은 불문가지이다. 

문제는 대화분위기 어쩌고 5.24 조치 해제와 풍선작전금지를 주절대는 '者' 중에는 김정은 천안함 폭침 주장에 100% 동의 할 수 없다는 김대중 노무현 잔당과 "어떤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 이라며 잠꼬대를 하던 親李로 포장 된 김영삼 類 위장평화선호 개헌주장 세력이 주류를 이루어 마치 때를 만난 듯 설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임시변통 초단기 대책은 인권문제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풍선날리기 현장 적 사격 피탄지역(被彈地域)에 김정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해당기관과 군의 대북심리전 무장해제에 앞장섰던 박지원과 이종석을 붙잡아다 묶어놓는 것이며, 당면한 대책으로는 해당 정부기관과 군 당국이 대북방송 재개와 제대로 된 전단 살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며,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설치 등 시각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김정은이 천안함 폭침을 사과하고 핵 포기를 선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항구적인 화해협력노선을 택하기까지는 방송과 전단 확성기와 전광판을 통해서 진리의 목소리와 자유의 바람을 끊임없이 보낼 수 있도록 국가 및 군이 대북심리전 전면에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과 군은 대한민국 국가기관과 군이 마땅히 담당 실천해야 할 대북심리전을 독자적인 판단과 결의에 따라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탈북자 박상학, 이민복, 김성민 제씨들에게 박수와 격려 그리고 감사를 보내야 한다. 

국정원, 군심리전단, 대북방송매체 등 관계기관은 북괴군 연천 총격사건을 계기로 박지원이 팔아먹은 대북 방송 및 전단살포 재개는 물론, 250km 휴전선 전역과 NLL 해상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시각심리전을 본격적으로 재개 강화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서울 불바다 한반도 쑥대밭, 핵전쟁 위협을 가해 오는 남침전범국제테러집단 김정은 일당이 핵보다 더 무서워하는 전단살포와 심리전 재개로 맡서야 한다. 

연천에 총격을 가한 김정은,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이것들의 생각은 "14.5mm 고사기관총탄보다 한 장의 삐라가 무섭다: A Bill is afraid than 14.5mm Anti Aircraft Gun Bullets."일 것이다. 14.5mm 고사기관총이 바로 2013년 12월 12일 반당반혁명종파분자 만고역적 장성택을 살점 하나 안 남기고 도륙한 흉기(凶器)란 점이 뜻하는 바가 남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