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지식 야당에 팔아먹는 정부

12월 24일, ‘조선경제’ 제1면에 ‘나라꼴’이 잘 묘사돼 있다. “대형마트에서 닭을 못 산다니..”라는 제하의 기사에는 나라꼴이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 비디오처럼 묘사돼 있다. 이 나라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것은 WTO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였다. 당시 가격파괴 현상이 고객들을 만족 시키면서부터 물밀듯 들어왔고, 대형마트가 곧 가격파괴를 상징했다.

1970-80년대, 미국에 유학가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대형마트였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것들이 있었으면!” 미국에는 대형마트가 촘촘히 들어서 있었다. 서로 경쟁이 되니 고객들이 신이 났다. 그래도 골목에는 구멍가게들이 즐비했다. 미국을 보면 대형마트와 골목가게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각기 고유의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SSM 등 대형마트 정책 보면 정부의 무능 보인다

민주주의는 다수를 만족시키는 정치제도다, 그 어느 나라에서든 고객은 많고 상인의 수는 적다. 절대 다수를 만족시키고 있는 ‘배 나온 아저씨’가 대형유통업체다. 고객들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트의 선반을 채우는 수많은 공급자들도 먹여 살리는 존재가 “배 나온 아저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빨갱이 사상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상한 미명을 내결며, 대형마트를 때려 잡아야 골목장사가 잘된다며, 민주주의 정신과 시장원리를 파괴한다.

민주당 우원식에 교훈을 주자

이러한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12월 3일,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앞장서서 발의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품목”으로 지정만 하면 그 품목은 대형마트에 진열됐다가도 모두 철수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배추를 ‘상생품목’으로 지정하면 SSM 등 대형마트는 배추를 진열할 수 없게 되고 그동안 배추를 대형마트에 공급해 오던 농가는 배추를 갈아 엎어야 한다.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을, 02-784-3601)

지방자치단체가 ‘닭’을 ‘생생품목’으로 지정하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닭은 사지 못하게 되고, 닭 공급자들은 닭을 썩히게 된다. 그 많은 닭을 어느 골목가게가 어느 선반에 다 재워놓는다는 말인가? 골목상인을 살린다는 미명 하에 소비자를 불행하게 하고, 농축산가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별반 배운 것도 없는 뚝건달들이 나도 나도 국회에 들어가 국가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들을 제각각 해대면 국가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소비자들은 주말에 대형마트에 작정하고 가서 밀렸던 쇼핑을 한다. 그런데 그런 주말에 대형마트를 강제로 닫게 한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자들의 행복을 짓밟고 소수의 골목상인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물건들을 골목상가나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런 강제법은 대형마트도 죽이고, 소비자들도 죽이고, 마트에 상품을 제공하는 수많은 공급자들을 죽이고,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죽일 뿐, 골목상인마저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우스꽝스런 일이 마음대로 자행되고 있는 곳이 이 나라다.

국가장애물 국회선진화법, 누구 책임인가?

민주당은 국정원해체법과 예산안통과를 맞바꾸자 한다. 과반수가 넘는 다수당을 가지고도 사사건건 말도 되지 않는 구실에 발목 잡혀 예산안마저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지 않았는가? 이 망국적인 법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째서 헌법소원을 내지 않는 것인가?

복귀 원하는 노조원들에 복귀 명분 주어야

지금 대부분의 철도노조원들은 ‘배신자’라는 주홍글씨가 따라 붙을까 두려워 복직하고 싶어도 눈치를 보고 있다. 이때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다. 파업자들 모두를 해고 하고 새 피로 전면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응당의 처벌은 하되 파업자들이 빨리 복귀 하도록 할 것인가? 그 어느 대안을 선택하든 대통령은 즉시 나서서 1) 국민에게 문제의 본질을 자세히 설명하고, 2) 24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는 노동자는 모두 해고 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설 일 놓고, 왜 장관들 나무라나

이렇게 시한을 강하게 정해주어야 행여 ‘배신자’라는 딱지를 받을까 무서워 눈치 보는 노동자들에게 복귀의 명분 즉 ‘출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 “철도파업이 남의 일이냐?”며 장관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장관들이 이 엄중한 사태를 남의 일처럼 보는 정부라면 리더십이 상실된 정부가 아니겠는가? 또한 이 엄중한 홍수에 목숨 걸고 뛰어들 장관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일은 장관들을 꾸짖어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나서야만 하는 일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러했고, 대처 수상이 그러했지 아니한가? 엄중한 사태를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누가 나서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정부, 이래서 앞이 캄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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