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의 문제 요약 ]

1. 도덕적 해이

코레일 기관사는 4,600명, 이들은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부당한 기득권을 보장받고 있다. 혼자 열차를 운행할 때 3시간을 넘기지 않고 그 이전에 교대한다. 3시간 30분이 걸리는 서울-진주 간 KTX 기관사는 동대구역에서 다른 기관사와 교대한다. 1인당 1시간 45분씩 나누어 운전하는 것이다. 한번 왕복하면 최소한 15시간을 쉰다. 이렇게 하면서도 KTX 기관사의 연봉은 8,600만원,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는 7,000만원이다. 웬만한 사고를 내도 역장 등 3급까지 자동 승진한다. 변상 책임도 없다. 일자리가 생기면 가장 먼저 노조원들의 자녀로 채운다. 표를 파는 노조원도 연봉이 7,000만원.

이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 일자리 부풀리기

3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10사람이 한다. 아래는 1999년에 필자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다. 아마도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서울역에는 1호선역과 4호선역이 따로 있다. 1호선역에만 배치돼 있는 인력은 48명, 4명은 간부이고 나머지 44명이 4개조로 나뉜다. 1개조는 휴무이고 나머지 3개조가 하루를 나누어 근무한다. 그들은 이를 "4조 3교대"라 부른다. 이보다 더 비효율적인 것은 114개역에 분산돼 있는 3,200명의 역무원들의 일자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200명은 충분히 450명으로까지 축소될 수 있다.

1-4호선은 객차가 10량이다. 각 열차에는 승무원이 두 사람씩 타고 다닌다. 맨 앞과 맨 뒤에 한 사람씩이다. 뒤에 탄 승무원은 불필요한 승무원이다. 승무원 2,050명이 1,025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열차의 맨 뒷 칸 쪽 천정에 2개 혹은 3개의 모니터 나란히 설치돼 있다. 평시에는 카메라가 꺼져 있다가 차가 도착하면 화면이 켜진다.

맨 뒷 칸에 타고 있던 승무원이 이 화면을 보려고 고개를 창밖으로 내밀고 화면을 통해 승객들의 안전이 확인되면 맨 앞 칸에 타고 있는 승무원에게 단추를 눌러 "출발"을 신호한다. 이 모니터 화면을 맨 앞 칸에 타고 있는 승무원이 볼 수 있도록 앞쪽 천장에 달아주면 앞에 타고 있는 승무원 혼자서도 충분히 안전을 체크하고 출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14개역에 투입된 역무원과 승무원은 5,300명, 이는 1,5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거품이 무려 72%, 1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4명이 하는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지하철 공사의 일자리가 얼마나 부풀려 있는지 알 수 있다.

3. 부채규모 점점 더 커 가는데도 고액의 연봉-성과급 잔치

현재의 빚은 18조, 2005년의 코레일 부채는 5.8조, 8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루 이자만 13억, 매출액의 절반은 인건비, 철도 선진국인 독일-프랑스의 2배, 적자는 매년 5,000억원씩 느는데 매년 성과급은 2,000억원. 민간 회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2차례에 걸쳐 3조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고, 2005년 공사 출범 이후에도 각종 보조금으로 4조5,000억원(연간 4,000억~7,000억원)을 지원했다. 이 7조 5,000억원은 18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매년 내는 적자 5,000억원은 대학생 7만5천명의 1년치 등록금이다.

[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개선 조치 ]

현재의 KTX는 서울역에서만 출발해 영남과 호남으로 간다. KTX로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고, 고객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강남의 수서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KTX 노선을 설치했고, 이는 2015년에 개통예정이다. 수서발 열차는 평택에서 기존의 철로와 연결되어 영호남으로 간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새로 설립할 자회사에 맡겨 서울발 KTX와 경쟁을 시켜 철도노조의 도덕적 해이를 치료하겠다는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서발 KTX 자회사는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59%는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형태로 설립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역발 KTX' 운영과 '수서역발 자회사' 운영이 서로 비교되어 양개 회사는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자극이 없으면 썩는다. 가장 좋은 자극제는 경쟁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개선방안은 박수를 받을만하다. 국민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노조는 왜 이를 반대하고 극한적 투쟁을 벌이는가? 이제까지는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누렸는데 경쟁사가 생기면 뛰어다니면서 더 적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을 계몽하고 힘을 모아달라 부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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