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간첩 반드시 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의심하라

경찰 내부에 빨갱이가 있어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한다’는 극비정보가 노조에 넘어가, 경찰은 5,000여명을 투입하여 12시간 동안 고생을 하였으면서도 검거에 실패했다. 철도노조 간부들은 저층이나 지하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어느 바보가 민노총 사무실에 숨어 있겠는가? 작전을 섣불리 하여 노조의 키만 키웠다. 오늘로 파업 15일째를 맞는다. 민주노총은 이달 28일에 전국적 파업을 단행한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에서 하는 파업이 아니라 북괴와 연결된 파업이다.

1946년 지금의 민주노총 전신인 ‘전평’ 주도로 일으킨 파업도 용산에 본부를 둔 빨갱이들의 파업이었음이 드러나 있다. 이번 파업은 북한의 선전포고와 맥과 때를 같이 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12월 28일을 기점으로 하여 계엄령 선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비밀이 절대 새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5.18 당시에도 군에 간첩이 많았다. 20사단 사령부가 5월 21일 아침 8시에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 한다는 극비정보가 600명 규모의 북한특수군에 넘어갔다. 5월 24일, 11공수여단 63대대 지휘부가 장갑차를 타고 철수하는 극비정보를 군 내부 간첩이 이용했다. 군 내부의 간첩이 커브 길을 지키는 전교사 교도대에 전화를 걸어 ‘지금 곧 커브 길에 시민군이 탈취한 장갑차들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허위정보를 제공해 교도대로 하여금 공수부대 장갑차 등을 공격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공수대원 12명이 전사했고, 3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금부터 24시간 내에 복귀지 않는 노조원은 모두 해고 한다는 특별명령 내려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23일, 철도노조 파업 이후 4번째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파업 장기화로 대체인력 신규채용 등이 불가피 하다. 기관사 300명과 승무원 200명 등 모두 5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것” 임을 천명했다. 노조는 이에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파업이 끝나면 해고와 처벌이 잇따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코레일 사장의 이 정도 강수로 하루가 급하게 해결돼야 할 파업이 끝날까? 해고가 확실해 보이는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노조원들을 극한투쟁의 장으로 내몰 것이다. 따라서 코레일 사장은 즉시 노조 위원장과 노조간부에 대해 해고장을 공지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 노조지휘부와 노조원들 사이의 명령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이후 24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은 해고 한다” 대통령 통첩을 발해야 할 것이다. 빨갱이 노조의 투쟁목표는 “민영화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전복이 목표다. 1946년의 전국파업을 목표로 한 것이다.

국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노조엔 미래 없애야

GS칼텍스는 2004년 노조가 20여 일간 불법파업을 했을 때 ‘압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참여자를 전원 징계하는 원칙을 지켰다. 강성노조였던 GS칼텍스 노조는 이 경험을 계기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노사 협조와 상생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1년 공항 관제사 불법파업 때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1만1,000여 명을 모두 파면하고 재고용을 금지해 미국 노동운동에 법치주의를 확립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1984년 파업 탄광노조원 9,500여 명을 구속 또는 연행하면서 ‘영국병’을 고쳤다.

코레일노조가 2009년 11월 26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을 강행했다. 당시 기차표 판매 전담 직원의 최고직급(3급)의 평균 연봉이 7,400만원, 4급 6,400만원, 5급 5,290만원이라 한다. 사장 연봉과 동등한 연봉(9,000여만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400명이 넘는다 했다. 당시 허준영 사장의 결연한 의지로 철도노조는 8일 만인 12월 3일에 백기를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12.23)로 벌써 15일째다.

2009년 파업 때에는 온갖 언론들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중계방송 해주었지만,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언론들이 노조파업이 야기한 피해에 대해 절대 침묵한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노조의 행패에 대해 2009년 파업 때와는 달리 분노하지 않고 있다.

2009년 허준영 사장의 조치

허준영 사장은 당시 ‘불법파업자는 전원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공언 했고, 최근 이를 실천에 옮겼다. 파업 참가자 11,000여명 전원에 대해 유례없는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의 수는 24,000여명, 이에 50%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숫자에 대해 징계를 했다.

하루 평균 400여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노조 집부행부 등 파업주도자 170여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다. 또 적극 가담자에 대해선 정직·감봉 조치를, 단순 가담자에게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법적·경제적으로도 노조의 불법 행위를 압박했다. 2006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억원에 대한 압류 절차를 개시한데 이어 불법 파업 손해액 8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불법 파업을 벌이면 노조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번 파업은 남침 유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을 벌써 15일째나 이어가고, 12월 29일에는 민노총 주도로 전국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태를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기존의 파업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나와서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거듭 밝힌 것은 정부가 취해야 할 명분상의 절차였고, 필요한 절차였다. 하지만, 이번 파업을 ‘예사롭지 않은 위험한 내전’으로 그 성격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

대통령은 지금 곧바로 “24시간 최후통첩”을 발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고, 이어서 계엄령을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