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972년 7월 4일 우리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김일서으이 친제인 북한 부주석 김영주가 서명, 남북이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 한 7.4 남북공동성명제 2항에는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합의 명시해 놓고 있다.

그에 이어 1991년 12월 13일 우리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 연형묵 총리가 서명, 1992년 2월 19일 발효키로 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조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금지, 제4조에는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금지를 명시해 놓았으며,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과 김정일이 서명한 6.15 선언에는 제 1항에 “우리민족끼리”를, 2007년 10월 4일 노무현과 김정일이 서명한 10.4 선언 제1항에는 “6.15 선언을 고수” 한다고 함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과 파괴 전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도발이나 비방 중상일지라도 남북간 합의에 정면으로 위반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며, 어떠한 도발이나 비방 중상도 곧 기존의 합의를 난폭하게 유린 무효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2007년 12월 19일 대선에서 야권 종북(진보)연합후보 정동영이 참패함으로 인해 남한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매년 초 신년사와 조평통(우리민족끼리) 등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를 통해서 줄기차게 6.15와 10.4 이행을 요구 해 왔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정세가 불리하거나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 극렬한 비방 중상을 일삼아 왔으며, 저속한 욕악담저주를 퍼부어 대는 한편, 무차별적인 무력도발을 자행하여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해 왔다.

최근에 벌어진 일만도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NLL 인근 해상 천안함폭침,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2013.1.12 3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도발의 강도나 성격 면에서 도저히 용납 못 할 만행을 저질러 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정일 사후 권좌에 오른 김정은 3대 세습체제 하에서도 극단적인 대남비방 중상이 이어지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끈질긴 요구 및 주장과 달리 그들 스스로 6.15와 10.4 합의를 휴지 쪽으로 만들고 있다.

김정은이 최근에 들어 와서 각종 성명과 논평 보도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대남비방과 중상모략은 결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생태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10월 4일자 “박근혜 일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치사에서 그들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여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성명은 “리명박 역적, 박근혜를 비롯한 남조선의 현 통치배, 박근혜 일당, 남조선괴뢰당국, 박근혜 괴뢰대통령자리, 박근혜와 그 일당, 재잘재잘해왔다, 희떱게 줴쳐대고 있다, 패륜아집단, 박근혜의 못된 처사, 나쁜 말만 하는데도 대통령이 되나, 군사 군(軍)자도 모르는 박근혜, 매국배족적행위” 등 상호존중 및 비방 중상 금지라는 남북합의의 근본정신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우리의 일심단결을 헐뜯다 못해 나중에는 없는 사실까지 날조해대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하늘의 찬란한 태양빛까지 가리워 보려고 날뛰는 무지 무도한 패륜아집단이 다름 아닌 박근혜와 그 일당이다.”라고 하면서 성명서 제1항에서 “박근혜도 정치인이라면 세상만사를 똑바로 가려보고 격에 맞게 입을 놀려야 할 것이다.”고 떠벌였다.

그러면서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하였다.”, “병도 입으로부터 몸에 들어간다 하였다.”는 둥 “원칙 아닌 원칙을 무턱대고 우겨대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견해를 ‘국제적기준’ 인 듯이 강변하는 일도 삼가 해야 할 것이다.”, “함부로 내뱉는 악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소나기를 자초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 놀린 혀는 제목을 베는 칼이 된다 하였다”고 횡설수설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성명은 끝으로 “이 땅에 태를 묻은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나라의 통일과 평화 번영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유신독재자나 다른 괴뢰대통령들의 말로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고 악랄한 저주를 퍼 부었다.

◌ 10월 4일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자,”는 제목의 노동신문사설 에서는 김정은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받들어야 한다며, 우리정부를 직접 겨냥하여 반통일매국세력, 리명박역적패당과 괴뢰당국, 현 괴뢰집권세력, 현 괴뢰보수당국, 괴뢰패당, 괴뢰당국, 민족반역자, 반통일세력, 내외호전세력, 내외호전광들, 파쑈탄압소동 등 극단적인 용어로 비방 중상하고 있다.

◌  10월 3일자 조평통 대변인 담화와 조평통 서기국보도, 9월 30일자 우리민족끼리 논평, 9월 18일자 조평통서기국보도, 등에서는 남한정부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보수언론과 논객들을 싸잡아서 괴뢰패당, 괴뢰보수패당, 괴뢰패거리, 반통일적망동, 쓸개빠진 역적집단, 반인륜불한당, 정신병자, 미친개소리, 천하역적무리, 인간폐물, 남조선괴뢰호전광 등 입에 담을 서 없는 욕악담과 저주를 퍼붓기 예사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의 이런 비이성적 비난과 비방 저주와 중상이 ‘우리민족끼리’나 반제민전 등을 통해서 인터넷과 SNS로 전파 오유나 아고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무차별 확산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이이다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까?

여기서 1968년 8월 브르지네프 독트린에 의해 바르샤바 조약군 침공으로 무참히 짓밟히기는 했지만, 1968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스탈린주의자 노보트니를 축출하고 개혁파인 드프체크가 당 제1서기로 들어서면서 공산체제에서는 파격적인 3권 분립, 검열폐지, 자유민주선거 도입, 언론 출판 집회자유, 여행 및 이주의 자유, 경찰통치 중단, 농공업개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자유화조치를 단행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를 주창 하던 일 떠오른다.

만약 북한에서 장성택이 될지, 최룡해가 될지, 신진군부 엘리트나 실용주의 그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2,400만 주민의 생존과 인권을 위해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뒤엎고 북한판 드프체크나 북한 판 등소평이 등장하여 최소한 악마의 얼굴을 하고 야수의 습성을 가진 ‘3대 세습 흡혈귀정권’이 “사람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참고 기다리거나 “사람의 얼굴”을 갖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