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전범테러집단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이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 19년 만에 할아비인 김일성 흉내를 내어 2013년 신년사를 육성연설로 발표했대서 엄청난 변화라도 예고 된 양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표현이 온건해 지고 상황관리 의지가 보인다.”는 둥 아전인수식 낙관론을 펴고 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인민군대를 인민보다 우선하고 한 하늘에 김일성과 김정일 두 개의 태양을 떠벌이고, 김일성 김정일 쌍 기치(旗幟)를 내세우는가 하면, 수억 $을 들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렸다는 둥 인민생활과 동떨어진 넋두리로 일관하였다.

김정은은 광명성-3호 발사성공과 우상화시설위주 평양시 리모델링을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2013년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돌과 조국해방전쟁승리60돌 기념을 맞아 경제강국건설로 ‘우리식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할 것을 천명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동족대결로 초래 될 것은 전쟁뿐이라며,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강조, “남북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남북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그런데 김정은이 입버릇처럼 주워섬기는 6.15란 것은 김정일이 서울 답방 약속을 파기하는 순간 휴지 쪽이 됐으며, 2002년 6월 29일 NLL침범 제2연평해전과 2006년 7월 5일 중장거리 미사일 불꽃놀이,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으로 폐기 된지 오랜 것이며, 제2항 연방제는 김대중과 김정일의 희망사항에 불과 했던 것이다.

소위 10.4선언 이란 것은 김정일에 의해 폐기 된 6.15선언을 재확인한다(1항)는 코미디로 시작하여 김정일이 노무현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 국가보안법폐지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삭제를 의미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2항)’는 물론 서해에 공동어로수역지정과 평화수역설정(3항) 역시 <NLL폐기음모불량어음>에 불과하다.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폐기 해버린 6.15선언이나 임기를 불과 4개월 밖에 안 남긴 노무현이 17대 대선 북풍용으로 엉겁결에 써준 10.4 퍼주기 가짜어음을 흔들어 대면서 남한 내 주사파 잔당과 종북 반역세력을 선동한다고 북이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로 하는 대북경제지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이 만약 남북관계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 6.25남침과 KAL858기 공중폭파 국제테러 시인사과 ▲남침땅굴 폐기와 특수전병력 감축 ▲핵 개발 포기 ▲우리식사회주의라는 공허한 구호에서 탈피 개혁개방으로 이행 ▲금강산관광객사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각종도발시인사과로 신뢰구축과 대화분위기조성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 없이 대남공작차원의 선전선동으로 일관한다면 김정은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친노 종북세력의 반대와 상관없이 10.4회담 당시 노무현과 김정일 간 NLL무력화 망언을 담은 대화록을 공개함으로서 김정은의 공허한 6.15와 10.4타령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김정은이 무모한 도발로 인해 희생당한 대한민국 군과 국민에 대한 사죄는커녕 반성도 없이 신년사랍시고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자동폐기 된 6.15와 가짜어음 10.4를 흔들어 대는 것은, 어르고 뺨치는 식의 낡아빠진 공산당 수법에 불과하며, 10.4회담 당시 노무현의 NLL에 대한 저자세 추억과 퍼주기 관행에 맛을 들인 앵벌이 습성 때문이다.

김정은이 핵탄두 몇 개와 미사일 몇 기로 박근혜 정부를 겁주고 길들이려 한다면, 그 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던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추억과 금강산주부관광객 저격사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에도 우유부단하게 대처 해 온 이명박 정부의 연장정도로만 오판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낭패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