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대통령 권한 강화로 ‘민주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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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대통령 권한 강화로 ‘민주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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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세력, 무슬림형제단 세력 독주 놓고 “독재 재림” 비판

 
지난해 2월 ‘아랍의 봄’의 영향 등으로 호스니 무바라크의 독재정권이 붕괴된 후 민주화를 화두로 한 새 대통령으로 등장한 ‘무르시’대통령이 스스로 초법적인 강권을 부여한 개정 헌법령을 내려 민주화를 주도했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들이 “혁명 이후의 최대의 위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집트의 도로 독재정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르시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연설에서 헌법 개정은 “경제, 사회, 정치적 안정의 달성”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권 부여로 정권 붕괴 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도 신헌법조차 개정되지 않고 국가 재건의 난국을 이를 통해 타개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국가의 근간인 헌법이 원래 올해 안으로 그 기초를 마련하기로 돼 있었으나, 다수파인 이슬람 세력(주 세력은 ‘무슬림 형제단, Muslim Brotherhood)과 진보 시민세력 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지체되어 왔다. 주된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헌법 기초위원회 자체의 합법성 여부가 문제로 떠올라 있어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만일 기초위원회가 무효로 판시되면 헌법의 기초 작업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발포된 개정 헌법령은 일시적이지만 대통령이 내리는 법령 등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진보 시민세력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 무르시 대통령은 옛 정권 지지파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개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혁명’의 진행을 가속화시킬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비롯해 진보 시민 정치세력 등이 ‘독재의 재림’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무슬림형제단 출신인 무르시 대통령이 이슬람 색체가 강한 헌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경계심도 매우 높다.

진보 시민세력 등의 시위는 23일 밤에도 수도 카이로와 북부 알렉산드리아 등에서 계속 벌어졌다. 대규모 충돌과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집트 보건부에 따르면 각지의 부상자 수는 총 97명에 달했다. 수도 카이로의 역사적인 타흐리르 광장에는 수천 명이 집결, 대규모 시위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또 다시 혼란으로 빠져 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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