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난민 혹은 월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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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난민 혹은 월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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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대한 한·중 간 편견의 틈 읽기

 
   
  ▲ 탈북자들의 중국 내 공관진입 장면 (KBS화면캡쳐)
ⓒ 뉴스타운
 
 

요즘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뉴스 중엔 ‘중국 탈북자’ 소식이 있다.  가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에 분노하기도 하고 탈북자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월경자’란 대목에 이르면 어안이 벙벙해하는 국민들도 나온다. 

월경자 혹은 난민인 탈북자.  과연 탈북자는 단순한 월경자일 수도 있는가?  우리가 정치인, 연예인, 사회단체들까지 나서 호소하는 판에 중국은 그들을 단지 월경자로만 보고 있다니.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요인(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과연 그들은 단지 경제적 궁핍을 견디다 못해 이웃나라로 왔을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공포는 충분한 체제 상 모순과 이유를 가지지 않는다?  이 의문들이 바로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변별점이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다’라 강변해도 중국측은 ‘그렇다’고만 한다.  거기에 바로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인들의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인식에는 북한 주민들이 ‘그래도 그 땅에서 견뎌야 하지 않는가?’라는 편견이 깔려 있다.  자신들 역시 불과 수십 년 전까지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 견뎌왔다는 데 편견의 이유가 있다.

중국은 한 술 더 떠서 중국 내 우리측 공관에서조차 탈북자들을 보호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외교공관에서의 국제관례에 따른 독립적 정책을 침해하는 월권이기도 하다.

중국에 가 보면 중국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다.  좀 과장하면 단둥, 선양, 다롄 등지에서는 탈북자로 의심되는 이들을 우연히도 만날 수 있다.  버젓이 중국인과 결혼해 있거나 주점 식당 등에서 일한다.  대다수 탈북자들에게 한국행은 그리 절실한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탈북자 수는 매년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두만강과 압록강 국경에서 지난해 한 달간 북송된 탈북자 수를 파악한 결과 매년 1,500~2,000명 정도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신이 힘든 산간지역인 양국 접경지역보다는 대도시가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탈북자들은 아파트 곳곳에 숨어 지낸다.

이 현실에서 UN이나 국제단체의 도움을 청해서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과연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익히 예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탈북자 문제를 외교적 이슈로 활용하고 물러설 일이 아니라면 거칠게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 

중국 역시 탈북자 문제로 국제여론에서 고립되는 것을 원치는 않겠지만 결코 물러설 기미는 없다.  여기서 밀리면 어떤 파국이 올 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한 번 방어망이 뚫리면 대량탈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어서다.

경제적으로 최대의 파트너인 중국정부와 그런 파국적인 게임을 피하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의 외교정책 목표를 부분적으로라도 이룰 수는 없는가?  그것은 양식있는 중국인들에게 이 문제를 이해시키는 데 길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일부 중국인들도 웨이보(트위터,微博)를 통해 “탈북자 북송은 살인행위”(자료사진)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탈북자들에게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중국 정부에 바란다.

백보를 물러서서, 만약 그들이 난민이 아닌 월경자라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조국이 아닌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동기가 인정된다면 그들을 이대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은 당장 멈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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