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잠정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이집트 군부 지도자 탄타위 군최고위원회(SCAF)위원장은 24일(현지시각)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당시부터 지금가지 줄곧 이어져 온 ‘비상사태’ 를 25일에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해 약 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비상사태가 해제되게 됐다. 단, 폭도에 대한 단속 등은 예외로 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집트 비상사태는 치안당국에 ‘조사, 구속’에 관한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의 장기 독재의 잔재로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철폐를 요구돼 왔었다. 1월 25일은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뒤 꼭 1년 되는 날이며 이에 맞춰 비상사태가 해제됐다.
하지만 폭동 등 단속이라는 ‘예외규정’에 따라 시위대를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은 존속될 것으로 보여 민주화 세력의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탄타위 위원장은 TV연설에서 “비상사태를 종결시키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폭도는 예외라고 말했다. 폭도의 구체적인 정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치안당국은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해 왔기 때문에 시위대가 ‘폭도’에 포함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이집트는 1981년에 발생한 ‘사다트’ 당시 대통령의 암살사건을 계기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아래에서 야당탄압과 인권 침해로 물의를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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