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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각) 사설에서 “미국 정부와 군, 그리고 민간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중국의 사이버 테러(Cyber attack)에 경종을 울리는 제재조치와 그에 대한 대항조치를 취하라”고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요구하며 “중국과 대결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중국은 조용하고도 보이지 않게 민감한 미군 및 경제적 비밀들을 훔칠 목적으로 미국에 대규모 사이버 전쟁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사실들은 이미 워싱턴에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신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묻고는 “중국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해커들은 매일 미국의 정부기관, 국방 관련기업들, 기술기업, 수도 회사 등의 컴퓨터 시스템을 침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항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설은 지난 1990년대 수면아래에서 위협을 확장시켜온 국제테러리즘과 유사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대처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의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각 기관, 대학, 기업 등에 대한 대부분의 (사이버)공격은 중국이 근원지로 보인다(Much of this activity appears to have originated in China)”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최근 월 스트리트 저널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정보기관은 많은 중국 단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중국인민해방군과 관계가 있는 인물과 조직이 사이버 테러에 관여 여부가 명확해졌음을 예로 들면서 오바마 정권은 중국 정부에 단속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인문 등에 “제재를 포함한 대항조치와 중국군이 지원하는 그룹을 단속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의회에서는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한 제재법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미국의 대 중국 대항조치를 취할 경우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는 관계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자세가 경제, 안전보장 면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협이 막대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항조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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