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3월 26일 천안함폭침과 11월 23일 연평도포격도발로 한반도는 항시적으로 전쟁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입증 ⓒ 뉴스타운

뭐 눈에는 X만 보인다는 속언이 있다. 장사꾼 눈에는 돈만 보이고 투기꾼의 눈에는 아파트와 땅만 보일 것이다. 같은 이치로 정치꾼의 눈에는 표만 보이는 게 당연할 것 같다. 그러나 진정한 국가지도자라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먼저보고 먼저 고민 하는 게 도리이자 의무일 것이다.

●세종시 문제 起承轉結

[起]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다음 전쟁은 DMZ를 사이에 두고 200만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제2의 6.25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1차적 임무와 통일의 호기로 대 반전을 해야겠다는 2차적 사명에 대하여 고심하였다.

[承]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최대의 전략적 취약점은, 대한민국의 심장부로서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전 분야의 중추(中樞)가 총 집결 된 수도 서울이 전선에서 불과 50km 밖에 안 떨어 져 있어 전장종심이 없고 1975년 당시 수도권에 750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박 대통령은 월남패망 이래 1년여의 고심 끝에 국가전쟁지도부의 온존, 전장(戰場)정비 및 수도권방어태세 완비, 국력의 수도권집중완화 인구 분산, 지방의 균형발전 도모라는 다각적인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구상했다.

박 대통령은 1976년 6월 12일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김의원 씨를 극비리에 청와대로 초치, 휴전선에서 200km 이내, 전철이나 승용차로 2시간 이내, 경작지가 적고 구릉이 산재한 한곳, 용수공급이 충분한 곳 등 11개의 기본고려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곳에 인구 50만 규모의 임시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자필 메모지시를 하달했다.

[轉]

그로부터 국내외 분야별 최고전문가를 총 동원하여 50여개의 T/F를 편성 1976년부터 1979년까지 3년에 걸친 작업으로 총26권으로 된 방대한 량의 ‘임시행정수도건설 백지계획’을 완성하였다.

정부는 ‘임시행정수도’ 건설로 야기 될 민심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인구분산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 입지선정 작업으로 위장하고, 땅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 할 목적으로 1977년 7월 23일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사전에 마련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의 과밀과 적의 지상포화 사정권에 노출 돼 있는 수도 서울의 국가안보상 취약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행정수도 건설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등 정치적 이단아(異端兒)들이 일으킨 부마사태(항쟁?)로 계획의 발표 및 실행이 지연되다가 1979년 10.26사태로 인해서 ‘임시행정수도건설 백지계획’은 창고 속에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낮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2년 노무현에 의해서 충청권 득표용으로 각색되어 “재미 좀 보았다”고 하게 됐으며,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의해서 충청권 득표용 공약으로 재탕되어 이명박 역시 크게 재미를 보게 되면서 정치꾼들 눈에는 세종시 문제가 [票]로만 보이게 되고 투기꾼들 눈에는 [돈]으로만 보이게 된 것이다.

[結]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저격사망사건으로 졸지에 퍼스트레디 대역이 되어 1979년 10.26까지 박정의 대통령을 최 측근에서 보필 하면서 ‘임시행정수도건설백지계획’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그 필요의 절박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박근혜가 부친의 유업이라는 측면보다는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세종시 문제에 접근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임시행정수도건설’ 구상 당시부터 강조 돼온 <민심동요와 땅 투기 방지>라는 대 전제 때문에 안보적 절박성이라는 측면을 일부러 강조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 결과 박근혜는 김진홍 말처럼 수십 차 위장전입을 하면서 “손도 베고 그릇도 깬” 신흥귀족, 부동산 투기 재벌세력으로부터 <수도분할女>라는 오명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7년 대선 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최 일선에 섰다가 대통령의 인기와 지지도가 떨어지자 ‘MB씹기’를 취미로 여기던 자들 몇이서 10.26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애국변호사 전원책 대신에 참여연대 박원순과 상생을 결의한 바 있는 경실련 출신 이석연을 ‘보수(?)’로 둔갑시켜 ‘수도이전세력심판’ 이라는 해괴한 슬로건을 내 걸고 사실상 反 박근혜전선을 펼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 된다.

어찌 됐건 통일 될 때까지 ‘한시적’ 임시행정수도건설은 자체 핵무기 개발이라는 구상과 함께 박 대통령이 피우지 못한 두 송이의 무궁화 꽃이다.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서 북괴의 남침야욕을 근원적으로 억지 할 수 있는 임전태세구축의 일환으로 한시적 임시행정수도건설에 새로운 시도와 접근이 절실한 때라고 본다.

●임시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 시비

월남이 패망하기 만 10년 전, 월남전이 확전일로로 치닫던 1965년 4월 14일 김일성은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사회과학원 방문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잃는 것은 휴전선이요 얻는 것은 통일” 이라고 노골적인 남침의도를 드러낸 바가 있으며 그 후로 1968년 1.21 청와대 습격과 울진삼척사태에 이어 1974년 11월 15일 남침땅굴 발견 등 한반도 정세는 악화 일로를 치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과 결전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 할 책무(현행헌법 제 66조, 유신헌법 43조)를 진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할 것임으로 탁월한 전략적 안목에서 출발한 ‘임시행정수도건설계획’이었지만 노무현이나 이명박에게는 땅과 돈 그리고 票로 밖에는 안 보였을 것이다.

임시행정수도 건설의 대 전제는 ①통일 시까지 한시적 용도 ②김일성과 대등한 입장에서 전쟁 지도 ③수도고수전략에 입각한 결전태세 확립 ④ 인구소산 및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난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결단으로서 제 2의 6.25남침 야욕을 억지(抑止) 포기케 하기 위한 국가안보태세강화에 주안을 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

2000년 6월 15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한에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 온 김대중은 들뜬 목소리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선언했는가 하면, 2001년에는 “김정일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도도 없다. 만약 김정일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X 소리’를 지껄여 댄지 5년 만인 2006년 10월 9일 이른 아침에 김정일이 핵실험을 감행하여 김대중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린 동시에 한반도에 핵전쟁공포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게 하였다.

여기에서 김대중의 북 핵개발 절대불가능이라는 한 가지 다짐이 무참히 박살나고, 김대중 재임 중 2002년 6월 29 연평해전과 2010년 3월 26일 천안함폭침과 11월 23일 연평도포격도발로 한반도에서는 항시적으로 전쟁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됨으로서 김대중 노무현식 평화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들어났다.

북괴는 1994년 3월 19일 “서울이 여기서 50km”라며 “서울불바다” 위협을 한 이래, 2009년 4월 18일 북괴군총참모부 성명, 2010년 1월 15일 북괴 국방위원회 ‘聖戰’개시 성명, 2010년 6월 12일 북괴군총참모부 성명, 2011년 2월 27일 북괴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등 걸핏하면 서울불바다 남조선 쑥대밭 전쟁위협으로 “인구밀집수도권 휴전선에서 50km라는 전략적 취약점”을 즐기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지금이 어느 땐데 전쟁이냐고 면박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전쟁위협이 사라졌다”는 사기꾼의 말을 믿는 DJ 신도요 “북괴군 병력이 아군의 3배가 안돼서 남침을 못한다.”는 빨갱이 리영희에게 세뇌당한 주사좀비일 것이며, 미군이 있는 한 전쟁은 없다고 하는 자는 1950년 6월 중순 6.25발발 10여일 전 북괴군 남침임박 첩보를 “미군(고문단)이 있는 한 남침은 못한다.”고 일축한 당시 육본 정보국장 장도영류의 얼간이 들이다.

대한민국의 사활적인 안보 이해가 걸린 세종시 문제를 ‘수도분활, 수도이전’ 票퓰리즘에 연결 지어 극력 반대하는 자칭 보수(?)들의 작태에서 430여 년 전 당쟁에 찌들어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혹세무민, 인심교란이라고 배척하고 무고하던 썩어빠진 조선조 선비(?)들의 몰골을 떠 올리게 된다.

●행복도시 매직 쇼, 세종시 명품건설 空約

이런 실체적 전쟁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행복도시 매직 쇼로 충청 표 서리를 한 노무현이나 세종시 거짓공약으로 단물만 빨고 차버리려는 이명박 눈에는 땅과 돈 그리고 표 밖에 보이는 게 없어, 전쟁위협을 실감하거나 재 남침기도를 예견 할 능력이나 식견 따위는 기대조차 못 하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이 일찍이 미국이 북 핵에 대하여 인도 핵에 비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한 사실과 이명박이 천안함폭침 제일성으로 “북의 소행으로 예단하지 말라”고 한 편향성과 무지를 드러낸 사실 하나로 설명 되고도 남을 것이다. 노무현이 벌인 행복도시 굿판에 이명박의 ‘천도반대’ 선동이 먹혀들면서 충청민심이 토라지자 세종시 명품도시건설 逆 공약으로 票 몰이를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따위 저질 票 네다바이(ねたばい)꾼들에게 애국(愛國)이 어디 있고 그들이 태어난 고향도 아닌 서울에 대한 애착이나 애향(愛鄕)이 어디 있으며, 국가정체성 논쟁은 국력낭비라며 연방제(적화)통일을 주장해 온 민중당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재오 등 친이들에게 국가안보가 보일 까닭이 있을 것인가?

군대는 3년간 뺑뺑이나 돌리는 곳이라 비하한 노무현, 군대 문턱에도 안 가본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시행정수도건설 계획에 내재 된 배수진(背水陣)에 대한 개념이나 파부침선(破釜沈船) 결전태세에 대한 안목을 기대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이 보다 몇 갑절 더 한심한 노릇은 어깨에 별을 몇 개씩 매달고 뽐내던 자들, 국제정치와 안보군사전문가요, 전략통이요, 정보통이요, 평론가요, 논객이요 하던 자들, 향군이요, 성우회요, 영관장교 출신이요, 안보를 입에 달고 ‘애국팔이’를 하던 자들도 내심으로는 전쟁억지와 안보태세강화보다는 아파트값이 떨어질까 겁나고 수도권 땅값이 똥값 되는 게 두려울 뿐인지도 모른다.

이번에 ‘수도이전 세력과 대결’을 표방 하면서 보수후보(?)로 추대 된 이석연이 과연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김정일 군대가 밀고 내려올 때 총 한방이라도 제대로 쏠지 그것부터 검증이 필요하다. 서울시장 선거와 MB정권에서 이미 종결이 된지 오래인 수도이전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이 문제를 새삼 거론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만한 국민은 알아채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것이 진리이듯, 수도사수를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막상 포탄 한발이라도 떨어지면 사색(死色)이 되어 외국행 항공권 구하기에 바쁘고 밀항선이라도 잡으려고 날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심지어 자식도 남편도 미국국적이기 때문에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 제 몸뚱이 하나만 챙겨서 줄행랑을 치면 고만인 야당 Y모까지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설쳐대는 세상이니... 당장은 구토가 나도 참을 수밖에 없다.

이석연 보수(?)후보를 내세운 자들 가운데 몇 이나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수도서울을 사수(死守)하기 위하여 총칼을 들고 전선으로 달려 나갈 것이며, 하다못해 박격포탄 이라도 날라주고 주먹밥이라도 나눠 줄 것인가?

그대들 중에 하다 못해서 방위나 공익근무라도 떳떳하게 마친 자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대 자식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대업 族보다 나을 게 없는 그대!!

1995년 6월 27일 실시될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당시 주뉴질랜드 대사관 외신담당자 최승진이 외교전문을 변조 민주당에 제공 부정선거음모조작폭로를 했을 때 깜짝 같이 속았던 당신, 1997년 대선직전 병무청 8급 직원 이재왕이 이회창 아들 병무비리를 폭로(?) 했을 때 분개 했던 당신, 2002년 8월 1일 검찰청사에서 김대업 병풍폭로기자회견 테이프 조작놀음에 잘도 놀아나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을 만들어 준 당신들...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귀가 얇은 당신, 아프리카 초원을 질주하는 야생 소 누(gnu)떼처럼 맹목적으로 군중에 휩쓸리는 당신, 이번에는 ‘수도이전세력과 대결’ 구호에 놀아나 야4당과 친북반역투항세력 ‘단일후보’를 겨냥해야 할 총구를 엉뚱한 데로 돌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석연 후보추대에 앞장 선 공민증 1호 김진홍, 인명진, 서정갑, 서경석 등 등 당신들의 행적을 아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1995년 최승진 외교전문조작에 놀아난 당신, 1997년 병무청 8급 이재왕 병무비리 폭로에 뿔이 나 김대중을 찍어 준 당신, 2002년 8월 김대업 병무비리의혹조작 가짜테이프 소동에 말려들어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당신들, 2007년 ‘경제대통령’ 구호에 속아 이명박 中道(?)정권 수립에 앞장 선 당신, 2012년 총선 대선에서는 신 친이계의 농간으로 우익애국세력 분열과 제3의 길을 찾고 있는 당신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